법률 제10장 보칙

제65조 (시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f8277
2025-01-21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9218
2024-12-20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718a
2021-09-24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f21d7
2021-03-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c5ac9
2021-01-05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bd98
2019-12-0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82622
2019-04-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a699
2018-12-18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0d3e5
2016-05-29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e5f6d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