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한국공항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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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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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d9f19f
2025-01-3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a85c8d6
2024-02-13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f131f6
2018-02-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33279ad
2017-11-2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f3b8a3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7efba77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bb992d4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301327c
2014-05-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31d92a
2014-03-1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9d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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