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2-30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fcae455
2025-10-01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타법개정) @172648b
2021-03-09 법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6c8e70d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