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제21조 (준예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9ea44f6
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39dce79
2025-09-0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711f670
2021-10-1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1e0cfd
2020-12-08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ae53ea
2019-12-1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b76ded
2018-02-2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dbe5699
2015-12-22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65df0e0
2015-12-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0f9b59f
2015-01-2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10f75ad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