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법인격)

한국부동산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