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부동산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①** 부동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

**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③** 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0.6.9>

**④** 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6.9>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5.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6.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부동산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국가는 부동산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20.6.9>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6.9>

1.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809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74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감정원의 사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감정원의 명의는 한국부동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부동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감정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한국부동산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원장의 성명과 주소
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①**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다. 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 선임이 법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9, 2020.12.8>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1.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부동산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
나. 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②** 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ㆍ대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④**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⑤**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 교류ㆍ협력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①** 부동산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하려는 기관
3. 차입하려는 조건
4.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30>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방법
3. 사채의 발행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
5. 사채의 이자율
6.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 부칙

부칙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제6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⑩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32> 및 <33>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제8항 전단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⑧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7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59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8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96조제2항제1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⑭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⑮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5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6조제1항, 제52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원


제74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5항,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4>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부동산원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