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1조 (한국수어의 교육 등)

한국수화언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1-11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34881e
2023-08-0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타법개정) @d373c54
2022-01-18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853b7fd
2020-12-22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1c7fc6d
2016-02-03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c49ebd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