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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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afa63be
2013-05-22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ac9be72
2013-03-23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96f9fe5
2010-03-17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5b0cb91
2009-01-30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c74b1df
2008-02-29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cd1dd71
2001-01-29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16e16c3
1995-12-29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c9931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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