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한국조폐공사법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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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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