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한국철도공사법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대재산의 표시(도면을 포함한다)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이전 버전 비교 4건

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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