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개정 2011.6.15>

제39조 (감독)

한국해운조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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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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