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용 <개정 2007.10.17>

제25조의1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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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970f0c
2024-12-03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624451
2023-07-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a19bbaa
2023-04-1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cf21292
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a0bda9
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bb7f8ec
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5a0dce6
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85fda
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8d4233
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5d9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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