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한의약 육성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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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016e530
2023-07-18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aba5461
2018-12-11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27e8ac7
2012-10-22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c484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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