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정원)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5908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함대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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