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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