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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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0451c84
2025-04-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a58c88
2022-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c735a2
2019-08-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0e32c0
2019-08-20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28c193
2017-04-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c4f618
2016-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fddb3d
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74139b
2014-03-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5351184
2013-03-23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7365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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