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9조 (위원회의 직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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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0451c84
2025-04-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a58c88
2022-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c735a2
2019-08-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0e32c0
2019-08-20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28c193
2017-04-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c4f618
2016-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fddb3d
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74139b
2014-03-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5351184
2013-03-23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7365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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