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8조의1 (해양자율방제대)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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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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