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51조 (구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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