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조 (협의사항)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ㆍ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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