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조 (의안배포)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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