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20조 (불복신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