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명예회복

제33조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