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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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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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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대법원
  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대법원
  3. 판례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14건 더 보기
  1. 판례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대법원
  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5. 판례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6. 판례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대법원
  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9.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사기 대법원
  11. 판례 사기 대법원
  12.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비항상고 대법원
  14.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