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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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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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cae86
2021-03-1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bbfaa
2020-12-15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a120
2017-12-1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3e000
2015-08-1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96e
2013-06-0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097d9
2010-03-3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72bc
2008-03-1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74b3a
2007-05-17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30ae
2005-07-2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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