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47조 (사전조사 유의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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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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