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개정 2020.2.4>

제44조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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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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