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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