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의10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환경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10.1>

1. 사업자 일반현황
2.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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