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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13조 (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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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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