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57조 (등기신청의 최고)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