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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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유형 | 부처 | 조문수 | 시행일자 |
|---|---|---|---|---|
| 관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475 | 2026.04.03 시행됨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42 | 2026.04.03 시행됨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41 | 2026.04.03 시행됨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19 | 2026.04.03 시행됨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19 | 2026.04.03 시행됨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1 | 2026.04.03 시행됨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112 | 2026.04.07 시행됨 |
| 의료법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162 | 2026.04.07 시행됨 |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5 | 2026.04.07 시행됨 |
| 공무원임용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128 | 2026.04.07 시행됨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8 | 2026.04.07 시행됨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4 | 2026.04.07 시행됨 |
| 국방정보본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6 | 2026.04.07 시행됨 |
| 군예식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165 | 2026.04.07 시행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106 | 2026.04.07 시행됨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78 | 2026.04.07 시행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168 | 2026.04.07 시행됨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64 | 2026.04.07 시행됨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14 | 2026.04.07 시행됨 |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40 | 2026.04.07 시행됨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53 | 2026.04.07 시행됨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소방청 | 33 | 2026.04.07 시행됨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61 | 2026.04.07 시행됨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84 | 2026.04.07 시행됨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96 | 2026.04.07 시행됨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175 | 2026.04.07 시행됨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42 | 2026.04.07 시행됨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49 | 2026.04.07 시행됨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12 | 2026.04.07 시행됨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3 | 2026.04.08 시행됨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 87 | 2026.04.09 시행됨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33 | 2026.04.09 시행됨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34 | 2026.04.09 시행됨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365 | 2026.04.09 시행됨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32 | 2026.04.09 시행됨 |
| 약사법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38 | 2026.04.12 시행됨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62 | 2026.04.13 시행됨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49 | 2026.04.13 시행됨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66 | 2026.04.14 시행됨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기획예산처 | 81 | 2026.04.14 시행됨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일부개정 | 교육부 | 29 | 2026.04.14 시행됨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 31 | 2026.04.14 시행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98 | 2026.04.14 시행됨 |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75 | 2026.04.14 시행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73 | 2026.04.14 시행됨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73 | 2026.04.14 시행됨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188 | 2026.04.14 시행됨 |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39 | 2026.04.14 시행됨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34 | 2026.04.15 시행됨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23 | 2026.04.16 시행됨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37 | 2026.04.16 시행됨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7 | 2026.04.16 시행됨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170 | 2026.04.17 시행됨 |
|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정 | 지식재산처 | 13 | 2026.04.17 시행됨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25 | 2026.04.20 시행됨 |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5 | 2026.04.20 시행됨 |
| 방송법 | 일부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56 | 2026.04.21 시행됨 |
| 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150 | 2026.04.21 시행됨 |
|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381 | 2026.04.21 시행됨 |
| 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14 | 2026.04.21 시행됨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 14 | 2026.04.21 시행됨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33 | 2026.04.21 시행됨 |
| 보험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156 | 2026.04.21 시행됨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76 | 2026.04.21 시행됨 |
| 수의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61 | 2026.04.21 시행됨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73 | 2026.04.21 시행됨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6 | 2026.04.21 시행됨 |
| 어촌ㆍ어항법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92 | 2026.04.21 시행됨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8 | 2026.04.21 시행됨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33 | 2026.04.21 시행됨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100 | 2026.04.21 시행됨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153 | 2026.04.21 시행됨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55 | 2026.04.21 시행됨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42 | 2026.04.21 시행됨 |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산업통상부 | 23 | 2026.04.21 시행됨 |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 산업통상부 | 14 | 2026.04.21 시행됨 |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494 | 2026.04.21 시행됨 |
| 축산법 시행령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44 | 2026.04.21 시행됨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1 | 2026.04.21 시행됨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9 | 2026.04.21 시행됨 |
| 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7 | 2026.04.22 시행됨 |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94 | 2026.04.22 시행됨 |
| 공직선거관리규칙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85 | 2026.04.22 시행됨 |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4 | 2026.04.22 시행됨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101 | 2026.04.22 시행됨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548 | 2026.04.22 시행됨 |
| 아동복지법 |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 | 116 | 2026.04.23 시행됨 |
| 생명공학육성법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5 | 2026.04.23 시행됨 |
| 수산업법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127 | 2026.04.23 시행됨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 | 93 | 2026.04.23 시행됨 |
| 소득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 502 | 2026.04.23 시행됨 |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95 | 2026.04.23 시행됨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97 | 2026.04.23 시행됨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72 | 2026.04.23 시행됨 |
| 동물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45 | 2026.04.23 시행됨 |
|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 57 | 2026.04.23 시행됨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 9 | 2026.04.23 시행됨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 31 | 2026.04.23 시행됨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타법개정 | 법무부 | 78 | 2026.04.23 시행됨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38 | 2026.04.23 시행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36 | 2026.04.23 시행됨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 | 2026.04.23 시행됨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19 | 2026.04.23 시행됨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110 | 2026.04.23 시행됨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69 | 2026.04.23 시행됨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49 | 2026.04.23 시행됨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55 | 2026.04.23 시행됨 |
| 합성생물학 육성법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6 | 2026.04.23 시행됨 |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 2026.04.23 시행됨 |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 2026.04.23 시행됨 |
| 개별소비세법 |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 40 | 2026.04.24 시행됨 |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6 | 2026.04.24 시행됨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35 | 2026.04.24 시행됨 |
| 지방세법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90 | 2026.04.24 시행됨 |
| 지방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73 | 2026.04.24 시행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104 | 2026.04.24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