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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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이번 달 최근 ±30일
법령명 유형 부처 조문수 시행일자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475 2026.04.03 시행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2 2026.04.03 시행됨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1 2026.04.03 시행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9 2026.04.03 시행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9 2026.04.03 시행됨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1 2026.04.03 시행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12 2026.04.07 시행됨
의료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62 2026.04.07 시행됨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무부 25 2026.04.07 시행됨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128 2026.04.07 시행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2026.04.07 시행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방부 24 2026.04.07 시행됨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6 2026.04.07 시행됨
군예식령 일부개정 국방부 165 2026.04.07 시행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6 2026.04.07 시행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8 2026.04.07 시행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68 2026.04.07 시행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4 2026.04.07 시행됨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4 2026.04.07 시행됨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40 2026.04.07 시행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53 2026.04.07 시행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33 2026.04.07 시행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61 2026.04.07 시행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84 2026.04.07 시행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96 2026.04.07 시행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75 2026.04.07 시행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42 2026.04.07 시행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49 2026.04.07 시행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2 2026.04.07 시행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 2026.04.08 시행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87 2026.04.09 시행됨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3 2026.04.09 시행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34 2026.04.09 시행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65 2026.04.09 시행됨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32 2026.04.09 시행됨
약사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38 2026.04.12 시행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2 2026.04.13 시행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49 2026.04.13 시행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66 2026.04.14 시행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81 2026.04.14 시행됨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교육부 29 2026.04.14 시행됨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31 2026.04.14 시행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98 2026.04.14 시행됨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부 75 2026.04.14 시행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73 2026.04.14 시행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73 2026.04.14 시행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부 188 2026.04.14 시행됨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39 2026.04.14 시행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34 2026.04.15 시행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23 2026.04.16 시행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37 2026.04.16 시행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7 2026.04.16 시행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70 2026.04.17 시행됨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지식재산처 13 2026.04.17 시행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25 2026.04.20 시행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5 2026.04.20 시행됨
방송법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56 2026.04.21 시행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50 2026.04.21 시행됨
소득세법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381 2026.04.21 시행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14 2026.04.21 시행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14 2026.04.21 시행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33 2026.04.21 시행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56 2026.04.21 시행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76 2026.04.21 시행됨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61 2026.04.21 시행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73 2026.04.21 시행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6 2026.04.21 시행됨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92 2026.04.21 시행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 2026.04.21 시행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33 2026.04.21 시행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0 2026.04.21 시행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53 2026.04.21 시행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55 2026.04.21 시행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42 2026.04.21 시행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23 2026.04.21 시행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산업통상부 14 2026.04.21 시행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494 2026.04.21 시행됨
축산법 시행령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4 2026.04.21 시행됨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21 2026.04.21 시행됨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9 2026.04.21 시행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7 2026.04.22 시행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4 2026.04.22 시행됨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5 2026.04.22 시행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 2026.04.22 시행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01 2026.04.22 시행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48 2026.04.22 시행됨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116 2026.04.23 시행됨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2026.04.23 시행됨
수산업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27 2026.04.23 시행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93 2026.04.23 시행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502 2026.04.23 시행됨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95 2026.04.23 시행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97 2026.04.23 시행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2 2026.04.23 시행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45 2026.04.23 시행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57 2026.04.23 시행됨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9 2026.04.23 시행됨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31 2026.04.23 시행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법무부 78 2026.04.23 시행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8 2026.04.23 시행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36 2026.04.23 시행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 2026.04.23 시행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9 2026.04.23 시행됨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10 2026.04.23 시행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69 2026.04.23 시행됨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49 2026.04.23 시행됨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55 2026.04.23 시행됨
합성생물학 육성법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2026.04.23 시행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2026.04.23 시행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026.04.23 시행됨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40 2026.04.24 시행됨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2026.04.24 시행됨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5 2026.04.24 시행됨
지방세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90 2026.04.24 시행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73 2026.04.24 시행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4 2026.04.24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