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조견표
대법원 송달료규칙에 따른 사건 유형별 회분.
예납 송달료 = 당사자 수 × 5,500원 × 회분
(2025-06-01 인상치). 민사·가사·행정·형사·회생·파산 27개 항목.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 (8)
| 사건 유형 |
회분 |
1인 (예시) |
2인 (예시) |
| 민사 본안 1심 (단독) |
15회 |
82,500원 |
165,000원 |
| 민사 본안 1심 (합의) |
20회 |
110,000원 |
220,000원 |
| 민사 항소 (지방법원/고등) |
12회 |
66,000원 |
132,000원 |
| 민사 상고 (대법원) |
8회 |
44,000원 |
88,000원 |
| 소액사건 1심 |
10회 |
55,000원 |
110,000원 |
| 지급명령 (독촉절차) |
6회 |
33,000원 |
66,000원 |
| 민사조정 |
5회 |
27,500원 |
55,000원 |
| 공시최고 |
5회 |
27,500원 |
55,000원 |
가사 (6)
| 사건 유형 |
회분 |
1인 (예시) |
2인 (예시) |
| 가사 본안 1심 (단독) |
15회 |
82,500원 |
165,000원 |
| 가사 본안 1심 (합의) |
20회 |
110,000원 |
220,000원 |
| 가사 항고/항소 |
12회 |
66,000원 |
132,000원 |
| 가사 상고/재항고 |
8회 |
44,000원 |
88,000원 |
| 가사조정 |
5회 |
27,500원 |
55,000원 |
| 가사 비송 (라류) |
8회 |
44,000원 |
88,000원 |
행정·신청 (5)
| 사건 유형 |
회분 |
1인 (예시) |
2인 (예시) |
| 행정 본안 1심 |
10회 |
55,000원 |
110,000원 |
| 행정 항소·상고 |
10회 |
55,000원 |
110,000원 |
| 신청·집행 (가압류·가처분) |
8회 |
44,000원 |
88,000원 |
| 집행문 부여 (단순) |
3회 |
16,500원 |
33,000원 |
| 보전·강제집행 (총칙) |
8회 |
44,000원 |
88,000원 |
형사 (4)
| 사건 유형 |
회분 |
1인 (예시) |
2인 (예시) |
| 형사 1심 (단독) |
15회 |
82,500원 |
165,000원 |
| 형사 1심 (합의) |
20회 |
110,000원 |
220,000원 |
| 형사 항소·상고 |
10회 |
55,000원 |
110,000원 |
| 형사 신청·집행 |
5회 |
27,500원 |
55,000원 |
회생·파산 (4)
| 사건 유형 |
회분 |
1인 (예시) |
2인 (예시) |
| 개인회생 |
10회 |
55,000원 |
110,000원 |
| 개인파산·면책 |
10회 |
55,000원 |
110,000원 |
| 일반회생/일반파산 |
15회 |
82,500원 |
165,000원 |
| 도산 신청·항고 |
8회 |
44,000원 |
88,000원 |
안내 — 송달료는 사건 유형 외에도 당사자 수 (원·피·이해관계인)와 회분에 따라 변동합니다.
실제 예납액은 사건 접수 시 법원 출납계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정확히 안내받으세요.
예납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 통지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