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헌법소원(90일/1년) · 위헌소원(30일) · 권한쟁의(60일/180일) 등 헌재 절차별 청구기간 + 심판기간 + 근거 조문 (헌재법 §38·§41·§63·§69).

체포 48시간 · 구속기간 (수사 20일·1심 6개월) · 항소 7일 · 상고이유서 20일 · 약식→정식재판 7일 등 형사소송법상 핵심 시한 종합. 25개 단계 4그룹 (체포·기소·항소·집행).

답변서 30일·항소 14일·상고이유서 20일·행정심판 90/180일·행정소송 90/365일·가사조정·도산 등 23개 단계 4그룹 (민사 본안·항소·행정·가사도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 부당노동행위 3개월 · 차별시정 6개월 · 중노위 재심 10일 · 행정소송 15일 · 이행강제금 등 15개 항목 2그룹.

국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90일 · 감사원 심사 90/180일 · 결정기간 30/90일 · 경정청구 5년·후발적 3개월 · 지방세 평행 절차 등 15개 항목 3그룹.

토지보상법 협의·재결 시한 (사업인정 1년·재결신청·의견서 30일) + 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일/60일·환매 10년·잔여지 매수 등 15개 항목 3그룹.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14일·답변서 14일·감정 60일·조정 90/180일·조정조서 효력·반의사불벌 특례 + 손배 시효 3/10년 등 15개 항목 3그룹.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 30+30일·수락 15일·집단분쟁 50인·청약철회 7일·시정조치 30일·약관 분쟁조정 + 손배 시효 등 14개 항목 3그룹.

환경분쟁조정법 4단계 절차 — 알선 30일·조정 9개월·재정 9개월·중재 9개월 + 답변서 14일·재정 이의 60일·집단분쟁 50인 등 14개 항목 3그룹.

민사집행법·민소법 — 가압류 본안 3주·즉시항고 7일·지급명령 이의 14일·강제집행권 시효 10년·집행문 부여 등 14개 항목 3그룹.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 심사청구 3년·거절결정 불복 3개월/30일·심결취소의 소 30일·상고 14일·상표 이의 2개월·무효심판 등 15개 항목 3그룹.

부실법 명의신탁 5년 과징금·주임법 갱신요구 6~2개월 전·차임증액 5%·임차권등기명령·상임법 갱신권 10년·권리금 회수 손배 3년 등 14개 항목 3그룹.

민법 입양 취소 6개월/5년·인지청구 사망 후 2년·친권상실·미성년/성년/한정/특정후견 + 후견 사무처리 보고 등 14개 항목 3그룹.

상법 — 설립등기 14일·주총 소집 2주 전·주주제안 6주 전·결의취소 2개월·신주발행 무효 6개월·합병 채권자 이의 1개월·합병 무효 6개월 등 15개 항목 3그룹.

민법 사단·재단법인 설립 3주·총회 1주 전 + 협동조합 설립신고·총회 14일 전 + 공익법인 결산보고 4개월·임원 임기 4년 등 14개 항목 3그룹.

가족관계 등록 (출생 1개월·사망 1개월·이혼 3개월·개명 1개월) + 부동산 등기 (매매·증여·상속·보존 60일·임차권등기) 20개 항목 2그룹.

대법원 송달료규칙 사건 유형별 회분 표. 단가 5,500원(2025-06-01~) × 당사자 수 × 회분 = 예납. 민사·가사·행정·형사·회생·파산 5개 분야.

「민사소송 등 인지법」 §2~§11 — 소가 4-구간 산식 + 심급 배수 (1심·항소·상고) + 신청·조서별 정액 + 절상·절하 규칙.

민법 5%·상법 6% 법정이율, 소촉법 12% 지연이자, 이자제한법 20% 최고이자, 공탁이자, 대부업 한도 등 이율 핵심 수치 + 근거 조문.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연 8.030%)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20%/10%, 부정 40%) · 지방세(1개월 3% + 매월 0.75%) · 4대보험 연체금(건강 1.5%+1%, 연금 2%+1%) 24개 항목.

민사채권·불법행위·공소·국세부과·행정처분 시효 36개 항목 한 페이지에. 근거 조문(민법 §162~§166, 상법 §64, 국기법 §26-2 등) + 기산점 + 비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시행 중인 핵심 범죄 카테고리 양형기준 직접 링크 (살인·사기·횡령·뇌물·교통·성범죄 등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