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가사 시한

민사·행정쟁송·가사·도산 절차의 핵심 시한 23개를 한 페이지에. 답변서·항소장·행정심판 청구 등 시한 도과는 곧 패소·각하로 이어지므로 변호인 일정 관리의 기초.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 본안·답변·변론 (5)

단계	시한	근거	비고
답변서 제출	30일	민소법 §256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 미제출 시 청구원인 자백 의제 (의제자백)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7일 전	민소법 §272	실무상 변론기일 7일 전 — 늦으면 진술 제한 가능
변론기일 출석 (1회)	소장 송달 후 60~90일 통상	민소법	실무 운영기준 — 법정 의무 시한 아님
1심 판결 선고기간	5개월 (훈시)	민소법 §199	제소·답변서 기준 5개월 내 — 훈시규정, 실무상 1년+ 사례 다수
청구취지 변경	제2심 변론종결 전	민소법 §262	동일 청구원인 범위 내 변경 가능

단계	시한	근거	비고
행정심판 청구	90일 / 180일	행심법 §27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둘 중 빠른 만료일)
행정심판 재결	60일 (60일 연장)	행심법 §45	청구일부터 60일 + 1회 6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취소소송)	90일 / 1년	행정소송법 §20	처분을 안 날 90일 / 처분일 1년 — 행심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 기준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전치	재결서 송달 후 90일	행정소송법 §20·§38	필수적 전치주의 적용 사건 (예: 국세, 운전면허) 한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	본안 계속 중	행정소송법 §23	본안소송 중 처분의 효력·집행 정지 신청 — 손해 회복 어려운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 거부 또는 처분 없을 때	행정소송법 §36	청구기간 제한 없음 (단, 행심법 §49 ②에 따른 부작위 신청은 별도)

안내 — 시한 기산점은 송달일·결정일·확정일 등 사건별 차이가 큽니다. 변론기일·기록접수통지 등 실무 운영기준과 법정 시한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건 진행 시 변호인 검토를 받으세요.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종합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