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작성 안내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 고소인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 고소 죄명 (예: 사기·횡령·배임·명예훼손 등)
• 범죄사실 —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 피해 정도와 범죄 후 정황
• 증거자료 목록 (별지 첨부)
• 고소취지 ("처벌해 주십시오") 및 고소인 서명·날인

신청 절차

1. 관할 수사기관 결정

   경찰서(주거지·범죄지) 또는 검찰청. 일반 사건은 경찰부터 시작. 공직·전문 사건은 검찰 직고소 가능.

2. 고소장 작성

   위 필수기재사항 포함.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명확히. 추측·감정 표현 자제 (구체 사실만).

3. 증거자료 수집·첨부

   계약서·녹취·문자·CCTV·증인 진술서. 사본 별지로 첨부. 원본은 본인 보관.

4. 제출 및 진정인 조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1~2주 내 조사 통지 → 방문하여 1~2시간 진술. 변호인 동석 가능.

5. 수사·송치 단계

   경찰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불기소 판단.

6.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검사 불기소 처분 → 30일 내 검찰청 항고 → 기각시 고등법원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