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 도구
›
법률문서 양식
›
소장 —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
소장 —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거부·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년 내.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소장 — 행정처분 취소소송 은(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거부·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년 내.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행정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제20조 (제소기간 90일)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행정 절차에서
시효 또는 제출 기한 (제소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년 (행정소송법 §20) — 엄격)을 준수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AI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
LexFlow 가이드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작성 전 확인 — 시효·자료
시효·기한 제소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년 (행정소송법 §20) — 엄격
권장 자료 처분서·송달증명, 행정심판 재결서(거친 경우), 위법 입증 자료
📋 필수 입력 항목 (9개)
원고 성명/명칭
원고 주소
피고(처분청)
피고 주소
처분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표시
청구원인 (위법사유)
관할 행정법원
로그인 후 위 항목을 채우면 우측 라이브 프리뷰가 즉시 갱신됩니다.
📄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행정처분 취소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5-12-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표시:
2025. 6. 1.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5-12-05 (제소기간 90일 준수)
3.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아니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또는 임의적 전치)
4. 처분의 위법사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 사본
2. 갑 제2호증 처분 통지서·송달증명
3. 갑 제3호증 행정심판 재결서(있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 양식만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제20조 (제소기간 90일)」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작성한 양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로그인 후 "사건에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별 매터(사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AI가 본문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나요?
청구원인·신청이유 등 자유 서술 필드에 대해 AI 보조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문체로 다듬은 초안을 생성하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생성·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AI 응답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HWPX 파일이 한컴오피스에서 안 열려요.
HWPX는 한컴오피스 2018 이상 또는 최신 한컴 뷰어에서 열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가 없다면 LexFlow 화면에서 직접 출력 가능한 PDF 미리보기 또는 인쇄 기능을 사용하세요.
양식 본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매터에 저장한 후 🔗 공유 링크를 만들면 비로그인 상대방도 90일간 본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직접 발송 기능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