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전 또는 임의적 전치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청구.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 청구서은(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전 또는 임의적 전치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청구.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행정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80일 내)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양식은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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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청구인 이피고
심판종류 취소심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5-12-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처분을 취소(또는 무효확인 / 의무이행)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표시:
2025. 6. 1.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5-12-05 (청구기간 90일·180일 준수)
3. 청구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 사본
2. 갑 제2호증 처분 통지·송달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3.
청구인 김원고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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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일부터 180일 내)」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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