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안내

신청 절차

1. 관할법원 확인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 청구원인 발생지 법원도 가능.

2. 소장 작성

   소액사건심판 전용 양식 사용. 청구취지(받고 싶은 금액·내용)·청구원인(이유·시간순)·증거방법 간단히 기재.

3. 인지대·송달료 납부

   인지대 (계산기) + 송달료 5,200원 × 10회. 일반 소송보다 1/10 가산.

4.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법원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 가능. 송달 후 14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시 변론기일 (보통 1회).

5.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즉시 효력. 집행문 부여 후 부동산·채권 등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