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의 규정에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한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양국 공히 상기 당국에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 지정하고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가진다. 단 뉴질랜드의 경우 쿡아일랜드, 니우에와 토켈라우는 제외된다.마. “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및“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말한다.바. 항공기와 관련하여“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지정항공사들이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노선은 이하에서 각각“합의된 업무”및“특정노선”이라 한다.2.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의하여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에서의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하륙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가진다.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로하여금 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속하여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들은수송력이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합의된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제4조제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여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상기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항공사들이 준수하지못하는 경우,다.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제1항에 규정된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이상의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단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후에만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행사된다.제5조관세 및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 업무에 운영되는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부품·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도착시,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되는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 규정에 의하여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예외로 하고는, 각 체약당사국의유효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우에도 관세·검사료 및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가.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사용될 목적으로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나.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사용하는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 등의 부품다.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공급품이항 가, 나 및 다호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에 따라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탑재된 정규항공장비·물품 및 공급품은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타방체약당사국의영역안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재반출되거나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 때까지 상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놓여질 수 있다.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또는 동 항공기의자국영역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출국시및 체류중에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2.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입출국·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같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안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7조항공사 대표사무소 설치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영업·운영 및 기술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대표사무소, 대표 및 직원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유효한법령에 따라 설립된다.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영공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부여되거나 자국 국민을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9조수송력 규정1.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 운영에있어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한다.3. 특정노선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계가 유지된다.4.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현재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외의 다른 국가 영역안의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으로 향하는 또는 동지점으로부터의 운송은 부차적인것으로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전에 부합되기 위하여 수송력이 다음사항과 연계되도록 행사된다.가.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 운송수요나.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지역의 운송수요다. 통과운항수요제10조운 임1. 다음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와조건을 제외하고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여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한다.2.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승객의 이익·운영비·적정이윤·속도 및 편의 시설의 수준과 같은 업무의 특징과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3.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가.이조 제2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관하여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되며, 그러한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통하여 이루어진다.나.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최소한 동 운임 도입예정일 60일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및 관례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특별한 경우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다. 상기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항공당국중 어느일방도 이조 제3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일부터 30일내에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본다. 제3항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이 30일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라. 운임이 이조 제3항가호 규정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또는 제3항다호에 따른 적용기간 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항공당국에 제3항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마. 항공당국이 이조 제3항나호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이나제3항라호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된다.바. 이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동 운임의 효력이 달리종료된 날부터 12월이상은 이 항으로 인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제11조수입의 송금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여객·우편물 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취득한수입중 경비 초과분을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유효한 외환규정에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제12조통계자료의 제공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제공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또는 그 밖의 다른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에서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 및 그러한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협 의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협의한다.제14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이 협상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판정을 위하여동 분쟁을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임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만약이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판정을 위하여동 분쟁을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각 체약당사국이 각 1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각각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후 60일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또는규정된 기간내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이 필요한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장이 된다.3. 체약당사국은 이조 제2항에 의한 잠정권고를 포함한 어떠한주어진 판정에도 따른다.4.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조 제3항의요구조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및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으로 인하여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15조안 전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서로에 대한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자가 되는 항공안전에 관한 그 밖의 다른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한다.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지원을 서로에게 제공한다.3. 체약당사국은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국들에적용 가능한 한, 동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며 또한 자국에 등록된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 영업소나 영구 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국 또는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이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규정을 상기 항공기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적재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과그들의 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와 관련, 타방 체약당사국의 어떠한 요구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 및 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여 상호 지원한다.제16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문서로 행하여지며 요청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시작한다. 이와 같이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3. 항공운수에 관한 다자간 일반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제17조종료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통보 접수 12월후에, 합의에 의하여 일방의 종료 통보가 동기간 종료전에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18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9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으로 발효에필요한 국내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5월 10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황 인 성 제임스 볼저 (국무총리) (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