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한다. 제1항은 위원이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제척사유 7가지를 열거하며,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친족과의 인적 관계, 자문·고문·증언·감정·대리·처분 관여 등 사건과의 직무적 관련성,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조사·심사 전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제2항은 당사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되 위원회 의결 절차를 면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제3항은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심의·의결에서 물러날 수 있는 회피 제도를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준사법적 절차를 수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심판기관의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제척은 법정 사유의 객관적 존재만으로 당연히 위원의 직무수행 자격이 배제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별도의 신청이나 결정이 없더라도 해당 위원은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의결은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제1항 각 호는 ① 당사자 본인성·공동권리의무자성(제1호), ② 친족관계(제2호), ③ 자문·고문(제3호), ④ 증언·감정(제4호), ⑤ 대리(제5호), ⑥ 처분·부작위 관여(제6호), ⑦ 조사·심사 전력(제7호)으로 유형화되며, 자기 외에 '자기가 속한 법인'까지 사유 주체에 포함시켜 로펌·자문기관 단위의 이해관계 충돌을 포섭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기피는 제척사유 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일반조항을 통해 보충적으로 작동하며, 그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의심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특히 제2항 후단은 기피 여부 결정에 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회피는 위원 스스로의 직업윤리적 판단에 기초한 자율적 배제 수단으로서 임의규정 형식('회피할 수 있다')을 취하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당연배제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본조는 행정절차법상 일반 제척·기피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기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사후적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적법성 심사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 구성 근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본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로 의결정족수 산정에 영향을 미침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5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절차 공정성 보장 일반조항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5조@]
- 행정절차법 제8장 행정심판 관련 제척·기피·회피 일반조항 [법령:행정절차법/제척기피회피@]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제공된 판례 자료가 없어 별도의 판례 해설은 생략한다. 향후 위원의 제척사유 누락, 기피신청 기각 처분의 적법성, 회피 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의 효력 등에 관한 판례가 축적될 경우 추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