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조문 해설
총 139개 조문 해설. 조문 본문은 /law/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확인.
- 제1조 목적 AI
- 제2조 정의 AI
-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AI
-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AI
-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AI
-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AI
- 제7조 시정조치 AI
- 제8조 과징금 AI
-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AI
-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AI
-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AI
-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AI
-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AI
- 제13조의1 시정방안의 제출 AI
- 제14조 시정조치 등 AI
-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AI
- 제16조 이행강제금 AI
- 제17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AI
-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AI
-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AI
-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AI
-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AI
-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AI
-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AI
-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AI
- 제25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AI
-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I
-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AI
-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AI
-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I
-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AI
-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AI
- 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AI
-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AI
-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AI
-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AI
-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AI
- 제37조 시정조치 등 AI
- 제38조 과징금 AI
-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AI
-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AI
- 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AI
- 제42조 시정조치 AI
- 제43조 과징금 AI
-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AI
-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AI
-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AI
-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AI
-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AI
- 제49조 시정조치 AI
- 제50조 과징금 AI
-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AI
- 제52조 시정조치 AI
- 제53조 과징금 AI
-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AI
-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AI
-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AI
-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AI
- 제58조 회의의 구분 AI
-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AI
- 제60조 위원장 AI
- 제61조 위원의 임기 AI
-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AI
- 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AI
- 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AI
- 제65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AI
- 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AI
- 제6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I
- 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AI
- 제69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AI
- 제70조 사무처의 설치 AI
-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AI
-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AI
-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I
- 제74조 협의회의 회의 AI
- 제75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I
-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AI
- 제77조 조정 등 AI
- 제77조의1 소송과의 관계 AI
-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I
-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AI
-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AI
-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AI
-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AI
-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I
- 제83조의1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AI
-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AI
- 제8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I
- 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AI
- 제87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I
- 제88조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AI
- 제89조 동의의결 AI
-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AI
- 제90조의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AI
-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AI
-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AI
- 제92조 이행강제금 등 AI
- 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AI
- 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AI
- 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AI
- 제96조 이의신청 AI
- 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AI
- 제97조의1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AI
- 제98조 문서의 송달 AI
- 제98조의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AI
- 제98조의2 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AI
- 제99조 소의 제기 AI
-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AI
-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AI
- 제102조 과징금 부과 AI
- 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AI
- 제104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AI
- 제105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I
- 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AI
- 제107조 결손처분 AI
- 제108조 금지청구 등 AI
-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AI
-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AI
- 제111조 자료의 제출 AI
-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AI
- 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I
- 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I
-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AI
-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AI
- 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AI
-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AI
-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AI
-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AI
- 제120조의1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AI
- 제120조의2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AI
- 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AI
- 제1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I
-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I
- 제124조 벌칙 AI
- 제125조 벌칙 AI
- 제126조 벌칙 AI
- 제127조 벌칙 AI
- 제128조 양벌규정 AI
- 제129조 고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