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조문

상법 제1조는 상사(商事)에 관한 법원(法源)의 적용 순위를 규정한다. 즉,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상법/제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사에 적용될 법규의 순위를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사관계에 관한 법원(法源)의 위계를 정한 기본규정이다 [법령:상법/제1조@]. 여기서 "상사"란 상인의 영업·상행위 그 밖에 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하며, 본조는 상법전(商法典)에 한정되지 않고 상사특별법령을 포함한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둘째, 상관습법은 단순한 사실인 관습을 넘어 거래계에서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는 관습규범으로서, 본조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는 보충적 법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법령:상법/제1조@]. 이는 민법 제1조가 관습법을 성문법에 후순위로 두는 것과 달리, 상사의 영역에서는 거래의 신속성·정형성·국제성을 반영하는 상관습법이 일반사법인 민법에 우선하도록 하는 점에서 민법 제1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1조@]. 셋째, 상관습법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바, 이는 상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일반사법인 민법이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조@]. 다만 본조는 상사에 관한 강행법규나 임의규정의 효력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원이 적용되는지의 순위를 정하는 데 그치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 우선함은 본조의 적용 이전 단계에서 고려된다. 또한 상사자치법(약관·정관 등)이나 상사조약 등이 문제되는 경우 그 효력 근거는 본조에 의하여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규정에 의하므로, 본조의 해석상 상관습법과 자치법의 관계 및 강행법규와의 충돌 문제는 별도의 해석론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조@] 상사적용법규
• [법령:민법/제1조@] 법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