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조문 해설

총 1,188개 조문 해설. 조문 본문은 /law/상법에서 확인.

• 제1조 상사적용법규 AI
•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AI
• 제3조 일방적 상행위 AI
• 제4조 상인-당연상인 AI
• 제5조 동전-의제상인 AI
•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AI
•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AI
•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AI
• 제9조 소상인 AI
•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AI
•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AI
• 제12조 공동지배인 AI
•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AI
• 제14조 표현지배인 AI
•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AI
•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AI
•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AI
•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AI
• 제19조 회사의 상호 AI
•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AI
•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AI
•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AI
• 제22조의1 상호의 가등기 AI
•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AI
•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AI
• 제25조 상호의 양도 AI
•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AI
•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AI
•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AI
•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AI
•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AI
• 제31조 제31조 AI
•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AI
•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AI
• 제34조 통칙 AI
• 제34조의1 제34조의1 AI
• 제35조 제35조 AI
• 제36조 제36조 AI
• 제37조 등기의 효력 AI
• 제38조 제38조 AI
• 제39조 부실의 등기 AI
•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AI
•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AI
•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AI
•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AI
•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AI
• 제44조의1 타인의 생명보험 AI
•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AI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AI
•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AI
• 제48조 대리의 방식 AI
• 제49조 위임 AI
•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AI
•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AI
• 제52조 제52조 AI
•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AI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AI
•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AI
•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AI
•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AI
• 제58조 상사유치권 AI
•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AI
• 제60조 물건보관의무 AI
•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AI
•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AI
•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AI
• 제64조 상사시효 AI
•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AI
• 제66조 준상행위 AI
•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AI
•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AI
•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AI
•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AI
•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AI
• 제72조 의의 AI
•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AI
• 제74조 상호계산기간 AI
•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AI
•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AI
• 제77조 해지 AI
• 제78조 의의 AI
•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AI
•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AI
•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AI
•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AI
• 제83조 계약의 해지 AI
• 제84조 계약의 종료 AI
•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AI
• 제86조 준용규정 AI
• 제86조의1 의의 AI
• 제86조의2 조합계약 AI
• 제86조의3 등기 AI
• 제86조의4 업무집행조합원 AI
• 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AI
• 제86조의6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AI
• 제86조의7 준용규정 AI
• 제86조의8 과태료 AI
• 제87조 의의 AI
• 제88조 통지의무 AI
• 제89조 경업금지 AI
•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AI
•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AI
• 제92조 계약의 해지 AI
• 제92조의1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AI
• 제92조의2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AI
• 제93조 의의 AI
•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AI
• 제95조 견품보관의무 AI
•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AI
•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AI
•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AI
•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AI
• 제100조 보수청구권 AI
• 제101조 의의 AI
•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AI
•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AI
•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AI
•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AI
•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AI
•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AI
•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AI
•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AI
•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AI
• 제111조 준용규정 AI
•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AI
•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AI
• 제114조 의의 AI
•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AI
• 제116조 개입권 AI
•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AI
•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AI
• 제119조 보수청구권 AI
• 제120조 유치권 AI
•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AI
•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AI
• 제123조 준용규정 AI
• 제124조 동전 AI
• 제125조 의의 AI
• 제126조 화물명세서 AI
•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AI
•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AI
•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AI
•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AI
•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AI
•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AI
•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AI
•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AI
•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AI
•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AI
•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AI
•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AI
•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AI
•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AI
•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AI
•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AI
•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AI
• 제144조 공시최고 AI
• 제145조 준용규정 AI
•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AI
• 제147조 준용규정 AI
•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AI
•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AI
•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AI
• 제151조 의의 AI
•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AI
•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AI
•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AI
• 제155조 의의 AI
•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AI
• 제157조 준용규정 AI
•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AI
•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AI
•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AI
•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AI
•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AI
• 제163조 임치기간 AI
•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AI
• 제165조 준용규정 AI
•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AI
•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AI
• 제168조 준용규정 AI
• 제168조의1 의의 AI
• 제168조의2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AI
• 제168조의3 공급자의 의무 AI
• 제168조의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AI
• 제168조의5 의의 AI
• 제168조의6 가맹업자의 의무 AI
• 제168조의7 가맹상의 의무 AI
• 제168조의8 가맹상의 영업양도 AI
• 제168조의9 계약의 해지 AI
• 제168조의10 의의 AI
• 제168조의11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AI
• 제169조 회사의 의의 AI
• 제170조 회사의 종류 AI
• 제171조 회사의 주소 AI
• 제172조 회사의 성립 AI
•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AI
• 제174조 회사의 합병 AI
•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AI
•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AI
•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AI
• 제178조 정관의 작성 AI
•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AI
• 제180조 설립의 등기 AI
•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AI
•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AI
• 제183조 변경등기 AI
• 제183조의1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AI
•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AI
•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AI
• 제186조 전속관할 AI
•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AI
•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AI
•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AI
• 제190조 판결의 효력 AI
•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AI
•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AI
•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AI
•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AI
• 제195조 준용법규 AI
• 제196조 채권출자 AI
• 제197조 지분의 양도 AI
•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AI
•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AI
•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AI
• 제200조의1 직무대행자의 권한 AI
•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AI
•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AI
•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AI
• 제204조 정관의 변경 AI
•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AI
• 제206조 준용규정 AI
• 제207조 회사대표 AI
• 제208조 공동대표 AI
•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AI
•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AI
•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AI
• 제212조 사원의 책임 AI
•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AI
• 제214조 사원의 항변 AI
•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AI
• 제216조 준용규정 AI
•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AI
• 제218조 퇴사원인 AI
•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AI
• 제220조 제명의 선고 AI
•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AI
• 제222조 지분의 환급 AI
• 제223조 지분의 압류 AI
•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AI
•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AI
•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AI
• 제227조 해산원인 AI
• 제228조 해산등기 AI
• 제229조 회사의 계속 AI
• 제230조 합병의 결의 AI
• 제231조 제231조 AI
•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AI
• 제233조 합병의 등기 AI
•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AI
• 제235조 합병의 효과 AI
•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AI
• 제237조 준용규정 AI
•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AI
•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AI
• 제240조 준용규정 AI
•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AI
• 제242조 조직변경 AI
•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AI
•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AI
•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AI
•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AI
• 제247조 임의청산 AI
•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AI
•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AI
• 제250조 법정청산 AI
• 제251조 청산인 AI
•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AI
•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AI
•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AI
•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AI
•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AI
• 제257조 영업의 양도 AI
•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AI
• 제259조 채무의 변제 AI
•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AI
•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AI
• 제262조 동전 AI
•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AI
•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AI
• 제265조 준용규정 AI
•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AI
•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AI
• 제268조 회사의 조직 AI
• 제269조 준용규정 AI
•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AI
• 제271조 등기사항 AI
•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AI
•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AI
•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AI
•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AI
•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AI
•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AI
•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AI
•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AI
•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AI
•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AI
•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AI
•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AI
•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AI
• 제285조 해산, 계속 AI
• 제286조 조직변경 AI
• 제287조 청산인 AI
• 제287조의1 정관의 작성 AI
• 제287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AI
• 제287조의3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AI
• 제287조의4 설립의 등기 등 AI
• 제287조의5 준용규정 AI
• 제287조의6 사원의 책임 AI
• 제287조의7 지분의 양도 AI
• 제287조의8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AI
• 제287조의9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AI
•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AI
• 제287조의11 업무의 집행 AI
• 제287조의12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AI
• 제287조의13 사원의 감시권 AI
• 제287조의14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AI
• 제287조의15 정관의 변경 AI
• 제287조의16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AI
• 제287조의17 준용규정 AI
• 제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AI
• 제287조의19 손해배상책임 AI
• 제287조의20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AI
• 제287조의21 대표소송 AI
• 제287조의22 사원의 가입 AI
• 제287조의23 사원의 퇴사권 AI
• 제287조의24 퇴사 원인 AI
• 제287조의25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AI
• 제287조의26 제명의 선고 AI
• 제287조의27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AI
• 제287조의28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AI
• 제287조의29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AI
•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AI
• 제287조의31 회계 원칙 AI
• 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AI
•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AI
• 제287조의34 자본금의 액 AI
• 제287조의35 자본금의 감소 AI
• 제287조의36 잉여금의 분배 AI
• 제287조의37 해산 원인 AI
• 제287조의38 해산등기 AI
• 제287조의39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AI
•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AI
• 제287조의41 해산청구 AI
• 제287조의42 조직의 변경 AI
• 제287조의43 준용규정 AI
• 제287조의44 청산 AI
• 제288조 발기인 AI
•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AI
•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AI
•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AI
•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AI
•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AI
• 제294조 제294조 AI
•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AI
•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AI
•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AI
•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AI
•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AI
• 제299조의1 현물출자 등의 증명 AI
•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AI
•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AI
•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AI
•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AI
•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AI
•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AI
•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AI
•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AI
• 제308조 창립총회 AI
•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AI
•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AI
•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AI
• 제312조 임원의 선임 AI
•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AI
•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AI
•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I
•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AI
• 제317조 설립의 등기 AI
•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AI
•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AI
•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AI
•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AI
•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AI
•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AI
•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AI
•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I
•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AI
•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AI
•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AI
•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AI
• 제329조의1 주식의 분할 AI
•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AI
• 제331조 주주의 책임 AI
•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AI
• 제333조 주식의 공유 AI
• 제334조 제334조 AI
•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AI
• 제335조의1 양도승인의 청구 AI
• 제335조의2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AI
• 제335조의3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AI
• 제335조의4 매도가액의 결정 AI
• 제335조의5 주식의 매수청구 AI
• 제335조의6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AI
•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AI
•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AI
• 제338조 주식의 입질 AI
•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AI
•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AI
• 제340조의1 주식매수선택권 AI
•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AI
•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AI
• 제340조의4 준용규정 AI
•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AI
• 제341조의1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AI
• 제341조의2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AI
•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AI
•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AI
• 제342조의1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AI
• 제342조의2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AI
• 제343조 주식의 소각 AI
• 제343조의1 제343조의1 AI
• 제344조 종류주식 AI
• 제344조의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AI
• 제344조의2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AI
•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AI
•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AI
•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AI
•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AI
• 제349조 전환의 청구 AI
•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AI
• 제351조 전환의 등기 AI
•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AI
• 제352조의1 전자주주명부 AI
•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AI
•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AI
•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AI
•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AI
• 제356조의1 주식의 전자등록 AI
• 제357조 제357조 AI
• 제358조 제358조 AI
• 제358조의1 주권의 불소지 AI
•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AI
•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AI
• 제360조의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AI
• 제360조의2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AI
•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AI
• 제360조의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I
• 제360조의5 제360조의5 AI
• 제360조의6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AI
• 제360조의7 주권의 실효절차 AI
• 제360조의8 간이주식교환 AI
• 제360조의9 소규모 주식교환 AI
• 제360조의10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AI
• 제360조의11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AI
• 제360조의12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AI
• 제360조의13 주식교환무효의 소 AI
• 제360조의14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AI
• 제360조의15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AI
• 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AI
• 제360조의1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AI
• 제360조의18 주권의 실효절차 AI
• 제360조의19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AI
• 제360조의20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AI
• 제360조의21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AI
• 제360조의22 주식이전무효의 소 AI
• 제360조의2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AI
• 제360조의24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AI
• 제360조의25 주식의 이전 등 AI
• 제361조 총회의 권한 AI
• 제362조 소집의 결정 AI
• 제363조 소집의 통지 AI
• 제363조의1 주주제안권 AI
•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AI
• 제365조 총회의 소집 AI
•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AI
• 제366조의1 총회의 질서유지 AI
•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AI
•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AI
• 제368조의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AI
• 제368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AI
• 제368조의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AI
• 제369조 의결권 AI
• 제370조 제370조 AI
•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AI
•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AI
•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AI
•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AI
• 제374조의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I
• 제374조의2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AI
• 제375조 사후설립 AI
•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AI
•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AI
•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AI
•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AI
•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AI
•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AI
•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AI
• 제382조의1 집중투표 AI
• 제382조의2 이사의 충실의무 등 AI
• 제382조의3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AI
• 제383조 원수, 임기 AI
• 제384조 제384조 AI
• 제385조 해임 AI
• 제386조 결원의 경우 AI
• 제387조 자격주 AI
• 제388조 이사의 보수 AI
• 제389조 대표이사 AI
•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AI
•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AI
• 제391조의1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AI
• 제391조의2 이사회의 의사록 AI
• 제392조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AI
•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AI
• 제393조의1 이사회내 위원회 AI
•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AI
•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AI
•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AI
• 제397조 경업금지 AI
• 제397조의1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AI
•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AI
•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AI
•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AI
•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AI
• 제401조의1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AI
• 제402조 유지청구권 AI
•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AI
•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AI
•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AI
•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AI
• 제406조의1 다중대표소송 AI
•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AI
•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AI
• 제408조의1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AI
• 제408조의2 집행임원의 임기 AI
•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권한 AI
• 제408조의4 대표집행임원 AI
• 제408조의5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AI
•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AI
•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책임 AI
• 제408조의8 준용규정 AI
• 제409조 선임 AI
• 제409조의1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AI
• 제410조 임기 AI
• 제411조 겸임금지 AI
•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AI
• 제412조의1 이사의 보고의무 AI
• 제412조의2 총회의 소집청구 AI
• 제412조의3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AI
• 제412조의4 자회사의 조사권 AI
•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AI
• 제413조의1 감사록의 작성 AI
• 제414조 감사의 책임 AI
• 제415조 준용규정 AI
• 제415조의1 감사위원회 AI
•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AI
•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AI
•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AI
•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AI
• 제420조 주식청약서 AI
• 제420조의1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AI
•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의 양도 AI
•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AI
•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AI
•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AI
•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AI
•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AI
• 제424조 유지청구권 AI
• 제424조의1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AI
• 제425조 준용규정 AI
•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AI
•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AI
•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AI
•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AI
• 제430조 준용규정 AI
•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AI
•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AI
•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AI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AI
•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AI
• 제436조 준용규정 AI
• 제437조 제437조 AI
•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AI
•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AI
•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AI
• 제441조 동전 AI
•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AI
• 제443조 단주의 처리 AI
• 제444조 제444조 AI
•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AI
• 제446조 준용규정 AI
• 제446조의1 회계의 원칙 AI
•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AI
• 제447조의1 영업보고서의 작성 AI
• 제447조의2 재무제표등의 제출 AI
• 제447조의3 감사보고서 AI
•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AI
•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AI
• 제449조의1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AI
•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AI
• 제451조 자본금 AI
• 제452조 제452조 AI
• 제453조 제453조 AI
• 제453조의1 제453조의1 AI
• 제454조 제454조 AI
• 제455조 제455조 AI
• 제456조 제456조 AI
• 제457조 제457조 AI
• 제457조의1 제457조의1 AI
• 제458조 이익준비금 AI
• 제459조 자본준비금 AI
•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AI
•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AI
• 제461조의1 준비금의 감소 AI
• 제462조 이익의 배당 AI
• 제462조의1 주식배당 AI
• 제462조의2 중간배당 AI
• 제462조의3 현물배당 AI
• 제463조 제463조 AI
•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AI
• 제464조의1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AI
• 제465조 제465조 AI
•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AI
•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AI
• 제467조의1 이익공여의 금지 AI
•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AI
• 제469조 사채의 발행 AI
• 제470조 제470조 AI
• 제471조 제471조 AI
• 제472조 제472조 AI
• 제473조 제473조 AI
•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AI
• 제475조 총액인수의 방법 AI
• 제476조 납입 AI
• 제477조 제477조 AI
• 제478조 채권의 발행 AI
•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AI
•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AI
• 제480조의1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AI
•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AI
•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AI
•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AI
•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AI
•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AI
• 제484조의1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AI
•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AI
•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AI
•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AI
• 제488조 사채원부 AI
• 제489조 준용규정 AI
• 제490조 결의사항 AI
• 제491조 소집권자 AI
• 제491조의1 소집의 통지, 공고 AI
• 제492조 의결권 AI
•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AI
•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AI
• 제495조 결의의 방법 AI
•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AI
•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AI
• 제498조 결의의 효력 AI
•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AI
•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AI
• 제501조 결의의 집행 AI
•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AI
•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AI
•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AI
• 제505조 제505조 AI
• 제506조 제506조 AI
•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AI
•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AI
• 제509조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AI
• 제510조 준용규정 AI
•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AI
•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AI
•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AI
• 제513조의1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AI
•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AI
•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AI
• 제514조의1 전환사채의 등기 AI
• 제515조 전환의 청구 AI
• 제516조 준용규정 AI
• 제516조의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AI
•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AI
• 제516조의3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AI
• 제516조의4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AI
•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의 양도 AI
•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AI
•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AI
•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의 행사 AI
• 제516조의9 주주가 되는 시기 AI
• 제516조의10 준용규정 AI
• 제517조 해산사유 AI
• 제518조 해산의 결의 AI
• 제519조 회사의 계속 AI
• 제520조 해산판결 AI
• 제520조의1 휴면회사의 해산 AI
•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AI
• 제521조의1 준용규정 AI
•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AI
• 제522조의1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AI
• 제522조의2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I
•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AI
• 제523조의1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AI
•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AI
•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AI
•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AI
•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AI
• 제527조의1 간이합병 AI
•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 AI
• 제527조의3 이사ㆍ감사의 임기 AI
• 제527조의4 채권자보호절차 AI
• 제527조의5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AI
• 제528조 합병의 등기 AI
•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AI
• 제529조의1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AI
• 제530조 준용규정 AI
• 제530조의1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AI
• 제530조의2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AI
• 제530조의3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AI
• 제530조의4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AI
• 제530조의5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AI
• 제530조의6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AI
• 제530조의7 제530조의7 AI
• 제530조의8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AI
• 제530조의9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AI
• 제530조의10 준용규정 AI
• 제530조의11 물적 분할 AI
• 제530조의12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AI
•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AI
•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AI
•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AI
•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AI
•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AI
•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AI
•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AI
•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AI
•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AI
• 제540조 청산의 종결 AI
• 제541조 서류의 보존 AI
• 제542조 준용규정 AI
• 제542조의1 적용범위 AI
• 제542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AI
• 제542조의3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AI
• 제542조의4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AI
• 제542조의5 소수주주권 AI
• 제542조의6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AI
• 제542조의7 독립이사의 선임 AI
• 제542조의8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AI
• 제542조의9 상근감사 AI
• 제542조의10 감사위원회 AI
•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AI
• 제542조의12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AI
• 제542조의13 전자주주총회 AI
•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AI
• 제542조의15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AI
•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AI
• 제544조 변태설립사항 AI
• 제545조 제545조 AI
•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AI
•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AI
• 제548조 출자의 납입 AI
• 제549조 설립의 등기 AI
•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AI
•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AI
•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AI
• 제553조 사원의 책임 AI
• 제554조 사원의 지분 AI
•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AI
• 제556조 지분의 양도 AI
•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AI
• 제558조 지분의 공유 AI
• 제559조 지분의 입질 AI
• 제560조 준용규정 AI
• 제561조 이사 AI
• 제562조 회사대표 AI
•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AI
•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AI
• 제564조의1 유지청구권 AI
•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AI
•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AI
• 제567조 준용규정 AI
• 제568조 감사 AI
• 제569조 감사의 권한 AI
• 제570조 준용규정 AI
•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AI
•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AI
•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AI
• 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AI
•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AI
•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AI
•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AI
• 제578조 준용규정 AI
•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AI
• 제579조의1 영업보고서의 작성 AI
• 제579조의2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AI
•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 AI
•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AI
• 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AI
• 제583조 준용규정 AI
• 제584조 정관변경의 방법 AI
• 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AI
• 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AI
• 제587조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AI
•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AI
•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AI
• 제590조 출자인수인의 지위 AI
•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AI
• 제592조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AI
•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AI
•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AI
•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AI
• 제596조 준용규정 AI
• 제597조 동전 AI
• 제598조 합병의 방법 AI
• 제599조 설립위원의 선임 AI
• 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AI
• 제601조 물상대위 AI
• 제602조 합병의 등기 AI
• 제603조 준용규정 AI
•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AI
•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AI
•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AI
•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AI
• 제608조 준용규정 AI
• 제609조 해산사유 AI
• 제610조 회사의 계속 AI
• 제611조 준용규정 AI
•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AI
• 제613조 준용규정 AI
•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AI
• 제614조의1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AI
•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AI
•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AI
• 제616조의1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AI
•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AI
• 제618조 준용규정 AI
•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AI
•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AI
•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AI
•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AI
•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AI
•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AI
• 제624조의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AI
•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AI
• 제625조의1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AI
• 제626조 부실보고죄 AI
•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AI
•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AI
•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AI
•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AI
•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AI
•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I
• 제633조 몰수, 추징 AI
•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AI
• 제634조의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AI
• 제634조의2 양벌규정 AI
•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AI
•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AI
•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AI
• 제637조의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AI
•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AI
• 제638조의1 보험계약의 성립 AI
• 제638조의2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AI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AI
•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AI
•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AI
•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AI
• 제643조 소급보험 AI
•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AI
• 제645조 제645조 AI
•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AI
• 제646조의1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AI
•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AI
•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AI
•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AI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AI
• 제650조의1 보험계약의 부활 AI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AI
• 제651조의1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AI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AI
•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AI
•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AI
•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AI
•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AI
•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AI
•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AI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AI
•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AI
• 제661조 재보험 AI
• 제662조 소멸시효 AI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AI
•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AI
•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AI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AI
•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AI
•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AI
• 제669조 초과보험 AI
• 제670조 기평가보험 AI
• 제671조 미평가보험 AI
• 제672조 중복보험 AI
•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AI
• 제674조 일부보험 AI
•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AI
•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AI
•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AI
•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AI
•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AI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AI
•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AI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AI
•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AI
•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AI
•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AI
•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AI
• 제687조 동전 AI
•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AI
•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AI
•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AI
•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AI
•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AI
•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AI
•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AI
• 제694조의1 구조료의 보상 AI
• 제694조의2 특별비용의 보상 AI
•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AI
•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AI
•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AI
•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AI
•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AI
•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AI
•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AI
• 제701조의1 이로 AI
•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AI
•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AI
• 제703조의1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AI
•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AI
• 제705조 제705조 AI
•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AI
• 제707조 제707조 AI
• 제707조의1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AI
•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AI
•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AI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AI
•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AI
•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AI
• 제713조 위부의 통지 AI
•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AI
•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AI
• 제716조 위부의 승인 AI
•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AI
• 제718조 위부의 효과 AI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AI
•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AI
•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AI
•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AI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AI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AI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AI
• 제725조의1 수개의 책임보험 AI
•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AI
• 제726조의1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AI
• 제726조의2 자동차 보험증권 AI
• 제726조의3 자동차의 양도 AI
• 제726조의4 보증보험자의 책임 AI
• 제726조의5 적용 제외 AI
• 제726조의6 준용규정 AI
•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AI
• 제728조 인보험증권 AI
•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AI
•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AI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AI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AI
• 제732조의1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AI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AI
•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AI
• 제735조 제735조 AI
• 제735조의1 제735조의1 AI
• 제735조의2 단체보험 AI
•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AI
•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AI
•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AI
• 제739조 준용규정 AI
• 제739조의1 질병보험자의 책임 AI
• 제739조의2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AI
• 제740조 선박의 의의 AI
• 제741조 적용범위 AI
• 제742조 선박의 종물 AI
•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AI
• 제744조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AI
• 제745조 선장의 선임ㆍ해임 AI
•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AI
•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AI
•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AI
•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AI
•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AI
•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AI
•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AI
• 제753조 선박경매권 AI
•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AI
• 제755조 보고ㆍ계산의 의무 AI
• 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AI
• 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AI
• 제758조 손익분배 AI
• 제759조 지분의 양도 AI
•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AI
•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AI
• 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AI
• 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AI
•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AI
•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AI
•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AI
• 제767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AI
• 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AI
•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AI
•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AI
•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AI
•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AI
•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AI
•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AI
•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AI
•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AI
•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AI
• 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AI
•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AI
•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AI
•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AI
•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AI
•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AI
•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AI
•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AI
•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AI
• 제787조 선박저당권 AI
•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AI
•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AI
•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AI
•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AI
•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AI
•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AI
•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AI
•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AI
•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AI
• 제797조 책임의 한도 AI
•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AI
•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AI
•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AI
•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AI
•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AI
•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AI
•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AI
• 제805조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AI
•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AI
•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AI
•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AI
•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AI
•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AI
•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AI
•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AI
•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AI
•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AI
• 제815조 준용규정 AI
•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AI
•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AI
•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AI
• 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AI
•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AI
•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AI
•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AI
•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AI
•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AI
•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AI
• 제826조 준용규정 AI
•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AI
• 제828조 용선계약서 AI
•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AI
•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AI
•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AI
•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AI
•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AI
•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AI
• 제835조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AI
•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AI
•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AI
•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AI
•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AI
•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AI
• 제841조 준용규정 AI
•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AI
•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AI
•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AI
•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AI
•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AI
•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AI
• 제848조 법적 성질 AI
•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AI
•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AI
• 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AI
•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AI
•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AI
•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AI
•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AI
• 제856조 등본의 교부 AI
•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AI
•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AI
•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AI
•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AI
• 제861조 준용규정 AI
•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AI
•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AI
•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AI
•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AI
•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AI
•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AI
•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AI
• 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AI
•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AI
•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AI
• 제872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AI
•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AI
•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AI
•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AI
•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AI
•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AI
•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AI
•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AI
•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AI
• 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AI
•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AI
• 제883조 보수의 결정 AI
• 제884조 보수의 한도 AI
•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AI
•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 AI
•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AI
•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AI
• 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AI
•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AI
•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AI
•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AI
•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AI
•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AI
•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AI
• 제896조 항공기의 의의 AI
• 제897조 적용범위 AI
• 제898조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AI
•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AI
• 제900조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AI
• 제901조 순차운송 AI
• 제902조 운송인 책임의 소멸 AI
• 제903조 계약조항의 무효 AI
• 제904조 운송인의 책임 AI
•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AI
• 제906조 선급금의 지급 AI
• 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 AI
• 제908조 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AI
• 제909조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AI
• 제910조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AI
• 제911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AI
• 제912조 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AI
• 제913조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AI
• 제914조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AI
• 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AI
•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AI
•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AI
•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AI
• 제919조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AI
• 제920조 준용규정 AI
• 제921조 여객항공권 AI
• 제922조 수하물표 AI
• 제923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AI
• 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AI
• 제925조 복수의 운송물 AI
• 제926조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AI
• 제927조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AI
• 제928조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AI
•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AI
• 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AI
• 제931조 면책사유 AI
• 제932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AI
• 제933조 유한책임의 배제 AI
• 제934조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