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후견적·감독적 처분으로서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76조@]. 제1항은 해산명령의 실체적 요건으로 ① 설립목적의 불법성, ② 설립 후 1년 내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영업휴지, ③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의 세 가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76조@].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법원의 직권발동도 인정되는 점에서 회사관계 소송 일반과 구별되는 비송사건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176조@]. 제3호의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란 회사의 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잃게 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위법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76조@]. 제2항은 해산명령 전 보전처분으로서 법원이 관리인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본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잠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76조@]. 제3항·제4항은 이해관계인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제도로서, 회사가 담보제공을 청구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소송상 담보제공명령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76조@].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의 자율적 해산사유와 달리 외부적·강제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76조@].
관련 조문
- 상법 제227조 (해산사유) [법령:상법/제227조@]
- 상법 제241조 (해산판결) [법령:상법/제241조@]
- 상법 제520조 (해산판결) [법령:상법/제520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제96조 (회사의 해산명령사건)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등록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