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2조 —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조문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기관 또는 회사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임무위배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 회사범죄로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대한 특별구성요건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행위주체는 신분범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발기인·업무집행사원·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 외에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67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에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제2항은 청산단계에서의 청산인,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미침으로써 회사의 설립·운영·청산 전 단계에 걸쳐 임무위배행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는 ① 신분 있는 자의 임무위배행위, ②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③ 회사의 손해 발생, ④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주관적 요소로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이른바 배임의 고의)가 필요하다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여기서 ‘임무에 위배한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

본조의 보호법익은 회사의 재산권이며, 동시에 회사의 기관 및 사용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일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여 행위주체가 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중적 신분범의 구조를 띤다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회사의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자·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고 미수범 처벌 규정(제624조의2 등 관련 조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법령:상법/제622조@source_sha()]. 한편 본조는 양벌규정(제634조의3 등)과의 관계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의 해석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일반 법리가 함께 참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