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6조 — 운송인의 면책사유

조문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796조@].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선박의 숨은 하자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제795조제1항)을 보충하여, 일정한 정형적 위험사유가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운송인을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법정 면책사유를 열거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96조@]. 각 호의 사유는 해상기업활동에 내재하는 항해상의 위험, 외부적 사정, 운송물 자체의 성질 등으로 분류되며, 통상의 주의로는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을 유형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96조@].

면책의 요건으로 운송인은 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와 ② 손해가 그 사실로부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96조@].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와 면책사유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어 운송인은 일응 책임을 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796조@].

다만 본조 단서는 송하인 측이 운송인이 제794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또는 제795조제1항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의 효과를 배제한다 [법령:상법/제796조@]. 따라서 본조의 면책은 절대적 면책이 아니라, 운송인의 기본적 주의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상대적·조건부 면책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96조@] [법령:상법/제794조@] [법령:상법/제795조@].

각 호 중 제6호(송하인·소유자·그 사용인의 행위), 제9호(포장의 불충분·기호 표시의 불완전), 제10호(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숨은 하자)는 손해의 원인이 운송인이 아닌 화주 측 영역에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고, 제11호(선박의 숨은 하자)는 상당한 주의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선박 자체의 결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796조@]. 제8호의 인명·재산 구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은 해상기업의 공익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사유이다 [법령:상법/제796조@].

본조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상의 면책카탈로그(catalogue of exceptions)를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의 책임체계와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석·운용된다 [법령:상법/제796조@]. 결국 본조는 운송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상기업의 위험을 분배하되, 단서를 통해 화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에 그 규범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96조@] [법령:상법/제7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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