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1조 —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조문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에 관한 일정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라는 가중된 의사결정 방식을 보충적으로 요구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결정대상은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액면초과발행 시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및 자본금 계상액에 한정되며, 이는 자본구성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사항으로서 회사의 출자구조와 자본금의 크기를 직접 좌우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결정방식의 측면에서 '정관 우선·발기인 전원동의 보충'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설립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자본충실 및 출자자 간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특히 액면주식의 액면초과발행 사항을 결정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액면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부분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자본충실 원칙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로써 설립 시 자본준비금의 형성 근거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액면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발행가액 자체와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여,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의 구분을 발행단계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정관 또는 발기인 전원동의에 의한 결정을 결한 주식발행은 설립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설립등기 전후의 단계에 따라 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등을 통하여 다투어진다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결정의 주체와 시기에 비추어 본조는 정관 작성 후 주식인수 절차 이전 단계에서 적용됨이 원칙이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상법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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