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21 —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조문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1@].

핵심 의의

본조는 완전모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상법 제360조의15 이하)에 대하여 주식교환에 관한 일부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양 제도가 동일한 구조적 효과(완전모자관계의 형성)를 추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절차적·구제적 규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준용 대상은 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5), ②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에 대응하는 무효구제 — 단 본조는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를 지칭), ③ 사후공시 등 절차적 사항이며, 이를 통해 주식이전의 경우에도 소수주주 보호와 거래안전이 주식교환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1@].

특히 제360조의5의 준용을 통해,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5@][법령:상법/제360조의21@]. 또한 제360조의11의 준용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이전의 효과에 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령:상법/제360조의11@][법령:상법/제360조의21@], 제360조의12의 준용에 의해 주식이전 후 사후개시서류의 본점 비치 및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법령:상법/제360조의21@].

준용의 법적 성격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의 통상적 준용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주식이전 고유의 특성(신설회사를 통한 완전모회사 설립, 효력발생시기가 신설등기 시인 점 등)과 충돌하는 부분은 그 한도에서 수정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1@]. 본조의 입법 취지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양 제도 사이의 절차적 비대칭을 제거하여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준용 범위 자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준용 대상 조문에 관한 판례 법리는 각 해당 조문 페이지를 참조한다.)

상법 제360조의21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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