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8조 — 인보험증권

조문

상법 제728조는 인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인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과 공통되는 제666조의 기재사항 외에 ① 보험계약의 종류, ②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③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증권상 기재사항을 가중한 규정으로서, 인보험증권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정한다 [법령:상법/제728조@].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므로(상법 제727조 참조) 피보험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피보험자의 주소·성명에 더하여 생년월일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28조@]. 보험계약의 종류 기재는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 인보험 내부의 다양한 종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급부의 내용과 위험률 산정의 기초를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28조@]. 보험수익자에 관한 사항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의무가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증권상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28조@]. 본조는 1991. 12. 31.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728조@]. 인보험증권 역시 보험증권 일반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 교부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본조의 기재사항 누락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66조@]. 다만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동일성 확정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기재사항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28조@]. 보험수익자 항목이 "정한 때에는"이라는 조건부 문언으로 규정된 것은,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구조(상법 제733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33조@].

상법 제728조 인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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